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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가맹본부 보복금지…징벌적 손배 강화" 05-26 14:34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를 제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하도급법에는 발주처인 원사업자의 보복 금지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또 고의적 법 위반에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새로 도입합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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