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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미래부 반성문 내라"…통신기본료 폐지 신중추진 05-25 22:30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성과를 따져보고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신기본료 폐지 문제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와 연구개발 분야 성과보고서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을 받고 미래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한 겁니다.

미래부는 일부 기능의 중소기업벤처부 이관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름에서 '창조'가 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이개호 /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미래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은 일단 유지됩니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하자 새 정부에서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신중하되 다음주 인하와 관련해 종합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저희들이 공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업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상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특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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