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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높인다" 05-25 22:25


[앵커]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입학시킨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ㆍ도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부담합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예산은 약 8천6백억원으로 전체의 41.2%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별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교육부 첫 업무보고일에 결정된 것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께서 봐왔고…(예산을) 100% 중앙정부 부담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5%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천330 학급을 마련하고, 국공립 유치원 2천400여 학급을 추가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교육청 등이 시범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도 의무화됩니다.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매년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산논쟁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2조원에 이르는 재원과 세부안 마련 등 실질적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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