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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군복무 단축 포함 국방개혁안 1년내 확정" 05-25 21:27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국방 개혁'이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방부가 특위를 설치해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국방개혁 관련 사안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병력의 규모라든지, (병사) 복무 기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4% 수준으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연 7~8%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주재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강조하며, 전시작전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수훈 /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어진 방사청 업무보고에서 "방산 비리는 국민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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