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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 고리로 경찰 개혁?…"수사권 원하면 바뀌어야" 05-25 20:0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경찰'을 특히 강조해 인권을 고리로 경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정부의 인권 경시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지시하고 사문화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는 한편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으로 경찰을 꼽으며 경찰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실상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행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동시에 인권을 고리로 경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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