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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용직은 해고 예고 제외' 합헌 결정 05-25 18:18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방조리 보조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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