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효력유지 05-25 16:55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생 김 모 씨 등이 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휴대전화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세운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