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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이어 방산비리도 조준하나 05-24 07:23


[앵커]

4대강 사업에 이어 방산비리 문제가 '적폐청산' 개혁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 전담팀이 생길 예정이고,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주요의제로 상정했습니다.

홍제성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사차 국회를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에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에서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해서…"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일부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 속에 과거 정부의 비리까지도 겨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정책공약집에는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의 문제점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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