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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수면 위로…검찰ㆍ국정원부터 손본다 05-21 14:16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함에 따라, 여야는 공통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개혁의 첫 타깃은 검찰과 국정원이 될 전망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 해소에 5개 정당 모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 기소권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문제는 각 당간에 입장차가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을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과 진보 정당의 국정원 개혁 방안도 보수 진영에서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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