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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자수령 가짜확인서 써준 신용불량자 과세 취소" 05-14 13:56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업체 대신 7천5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짜 확인서를 쓴 A씨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변 진술과 소득 등에 비춰 이자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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