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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앱 '허위매물' 뿌리뽑는다" 05-14 13:54


[앵커]

'모바일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앱이 1인 가구 증가세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울리는 허위매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봤더니 원인은 불공정 약관에 있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매물은 부동산중개 앱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앱에 등록된 서울 지역 매물 100곳을 방문해 보니 등록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것은 41개뿐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자 주요 앱 사업자들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매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은 딴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점유율이 높은 직방과 다방, 방콜 등 3개 앱을 들여다본 결과 앱 사업자가 허위매물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세 곳 모두 허위매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고칠 의무도 없다고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공정위는 앱 사업자가 중개서비스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선중규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또 회원이 올린 매물정보를 앱 사업자가 사전 동의없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등 광고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세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 조항들을 자진해서 고쳐 15~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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