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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생애 맞춤형 복지'…재원 마련이 관건 05-12 10:26


[앵커]

취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내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87쪽의 대선공약집 중 4분에 1이 넘는 100여쪽을 복지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 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높이고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것, 취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임금은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교육을 포함한 복지 관련 지출은 연간 2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4천억원을 마련하고 세금 6조3천억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많은 내용들이 단계적 추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먼저 정부가 살펴서 조정하고 정밀하게 제도 개선을 내야…"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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