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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만들고 '갑질' 없애고…중소기업 기살린다 05-12 09:0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그 핵심역할을 맡을 곳으로 중소기업청을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를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토대로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방향을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정책의 양대 핵심은 대기업 '갑질'의 근절, 그리고 지원의 확대입니다.

이중 지원책의 중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입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 중소기업청을 독자적 정책과 입법발의를 할 수 있는 장관급 '부'로 키워, 중소기업과 창업지원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근로자 88%의 고용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번째 채용 때는 정부가 3년 간 임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담겨있습니다.

독자사업을 하는 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관련규제는 명시된 금지사항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또다른 중소기업정책 축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질'의 근절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범정부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고강도 정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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