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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기간 단축공약' 검토 착수 05-12 08:2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어 2007년에 18개월로 추가 단축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강한 반발로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3개월이 줄면서 21개월 간의 군복무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관련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62만 5천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공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캠프는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 방안으로 부사관 증원, 정밀무기 강화,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화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이나 상비병력 감축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6개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다양한 병력자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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