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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 전에 산 TV 부쉈다면…죄 물을 수 있나? 05-07 14:47


[앵커]


부부싸움을 하다 TV가 망가졌다면 TV를 부순 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검찰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아내와 TV를 보던 중 부부싸움을 벌였다가 입건됐습니다.

아내가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으니 TV로 검색하지 마라'고 핀잔을 주자 다툼이 벌어졌는데 화가 난 A씨는 선반 위의 텔레비전을 넘어뜨렸고 화면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질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이지만 죄는 인정한 것입니다.

A씨는 여기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망가진 TV는 결혼 전 A씨가 산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두 달 가량 함께 사용했지만 A씨의 개인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재물손괴죄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검찰이 법리를 오해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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