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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녹음된 증거…음주측정 없어도 만취 인정 05-06 10:44


[앵커]


음주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보험금을 요구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측정은 못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송 모 씨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40여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송 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며 치료비 등 7천800만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음주가 의심된다며 송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미 이틀 가까이 지나 음주측정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송 씨를 불기소처분했는데, 보험금을 둘러싼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측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사고 전 동선과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송 씨가 일행들과 '술 마시니 숨이 차네'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이후 일행들이 만류하는데도 '음주운전 해서 가겠다'고 말한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입니다.

송 씨 측은 녹음내용이 송씨의 목소리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녹음된 음성이 송 씨의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화 맥락상 송 씨의 음주운전이 인정되며, 음절 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꼬였다는 것은 오히려 만취한 송 씨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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