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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범 줄줄이 석방? '청문회 괘씸죄'가 변수 05-04 21:34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첫 보석을 받아들이면 다른 관련자들 역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들의 태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후 6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맞춰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된 채 선고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 전 비서관 측도 지난달 보석 신청,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 전 비서관은 구속된 국정농단 관련자로서는 처음 석방되는데, 이럴 경우 구속기한이 다음 달 초까지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점은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김 전 차관 역시 허위 증언한 부분이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청문회를 얕잡아 본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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