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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민간 보고서 발간…정부 차원 '백서'는 철회 05-03 18:45


[앵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민간용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정부 차원의 백서 발간 계획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당초 정부 차원의 '백서' 발간이 추진됐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의견을 배제한 민간 차원의 '보고서'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는 200여쪽에 걸쳐 위안부 제도의 정의부터 양국 정부의 대응 등을 망라해 담고 있습니다.

<이원덕 / 위안부 보고서 연구 책임자> "사회학적ㆍ역사학적 또는 외교적ㆍ법적인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의 실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법적 해결' 대신 택한 '정치적 해결'의 결과였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정부예산으로 '사실상의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핵심이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소녀상 문제 처리 노력이나 합의의 불가역성에 대해서는 "핵심 부분이 잘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한 '부수적 합의'"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가부는 보고서는 연구자들의 시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다양한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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