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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근로자…'위험의 외주화' 대책 이번엔 나올까 05-03 16:01


[앵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 했는데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주요 업종별 30개 대기업에서 최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는 무려 95%에 이릅니다.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지만, 하청이 원청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차동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억지력'이 부족하단 것의 반증이 아닐까…억지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법적 제도들이 완비ㆍ정비돼야…"

대안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 재해를 초래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상황.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실은 기업살인법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안전과 장비ㆍ설비를 미리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기업이 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호를 주는 것이거든요."

대선후보들까지 적극 참여하면서 과연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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