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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트럼프 '사드 청구서' 논란…한미동맹 영향은 04-30 15:49

<출연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ㆍ한동대 박원곤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사드 비용 청구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사드 비용 부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사드 비용을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 측의 반발을 접한 후에도 사드 비용을 재차 요구한 속내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관진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의 미국 부담 원칙을 재확인 했는데요.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 엇박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하지만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같은 주장,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질문 5> 트럼프의 돌발 발언과 오락가락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취지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 말처럼 FTA에 대한 손질 작업에 착수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양국 교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새벽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발사 수 분 만에 공중 폭발했는데 일각에서는 의도된 폭발이었다…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칼빈슨호가 어제 오후 동해상에 진입해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했는데요. 다음 달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하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칼빈슨호의 전개, 어떤 압박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고립이라는 초강수를 내민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모양새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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