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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뿌리뽑겠다더니…검찰 '고무줄 잣대' 논란 04-30 14:43


[앵커]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강정호 선수는 음주뺑소니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오히려 강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미국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강 씨가 또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처벌을 구할 검찰이 오히려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것입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비자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강 씨를 약식기소하는 등 줄곧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음주운전을 엄벌한다는 기존의 방침과는 정반대됩니다.

1년 전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얻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직접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등 강경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만큼 스포츠 스타인 강 씨를 검찰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 번째 걸렸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고…그런 점을 봐서는 이번 사고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약식기소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것은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1년 전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를 외치며 음주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어 상대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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