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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사건 재심리…"과거 횡령도 유죄" 04-30 11:42


[앵커]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보조금까지 횡령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릴 만큼 큰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시설보조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인강원 사건.

원장이 무려 15년 간 보조금을 가로채 직원들과 해외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시설 장애인들이 구타 상황을 재연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장음 / 인권위 직권조사> "그렇게 몇대를 때렸어?" "스무대." "스무대. 그럼 아프다고 은정 씨가 울었댔잖아."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보조금 13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인강원 전 원장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최 모 교사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장 이 씨의 죗값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007년 이전에 빼돌린 시설 보조금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과거 행위도 같은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포괄일죄'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비교적 가벼운 죗값을 받고 마무리될 뻔 했던 인강원 사건은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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