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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한국, 사드비용 내야"…핵심 쟁점은? 04-29 20:18

[뉴스리뷰]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이어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인데요.

무엇이 논란인지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군의 몫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합의할 당시에도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배치 비용을 우리에 부담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내년 중순부터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감안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언급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양국간 합의를 어길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도 비용 부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드 포대의 철수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이미 공여된 부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지, 철수할 지는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드 포대 철수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만큼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게 중론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직접 사드 포대를 구매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만으로는 남한 전지역을 방어할 수 없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를 구매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원해도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하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불가피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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