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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트럼프 취임 100일…사드 비용ㆍFTA 발언 논란 04-29 12:03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두가지 발언으로 한반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드의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파장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북한이 오늘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건 기념일이었던 지난 25일 사상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한 이후 나흘만인데요.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지난 5일과 16일에도 각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3> 앞서 말씀 드린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세계 외교 현안에 적극 개입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100일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의미를 짚어 주시죠.

<질문 4>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입버릇처럼 강조했었습니다. 올 연말 시작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 아닐까요?

<질문 6> 지난해 한ㆍ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에 보면, 한국 정부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가 약정서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사드 배치가 한창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비용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즉답은 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언론 등을 통해 직접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할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윤병세 외교장관이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사드 배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부딪치면, 향후 한ㆍ미관계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 9>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ㆍ미 FTA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종료' 언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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