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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상황실] 검찰ㆍ교육부…누가 돼도 손본다지만 04-27 17:03


[앵커]

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상황실, 박진형입니다.

선거 공약을 보면 후보들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비슷한 교집한 공약이 눈에 띄는데 그 부분 만큼은 꼭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공약이기에 식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권력 중심을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비등해진 터라 검찰개혁은 5명의 후보가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ㆍ안철수 후보ㆍ유승민 후보ㆍ심상정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제도적 한계로 손대지 못하는 권력비리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도 일부 갖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이 같이 모여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는 교육부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후보 대부분 교육부의 폐지 또는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 일로였던 교육부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자리를 차관급으로 격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기능을 축소하면서 주요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나 미래교육 위원회등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도 빼놓을 수 없는 공약입니다.

모든 후보가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 활성화가 포인트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도 눈에 띄고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상공인부, 창업중소기업부 등 다만 그 주도권을 정부가 할지 민간이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대통력 직속 위원회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문 후보 공약을 비판하며 민간주도를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5년동안 20조원의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유승민 후보는 창업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안전망 마련, 심상정 후보는 미래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선후보의 수많은 공약중 크게 3가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큰틀에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

아무리 좋은 정책과 로드맵이 있어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투표장에서 투표하는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여파는 5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상황실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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