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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검찰로…대선 전 시비 가려질까 04-25 20:41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격 수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결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검찰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키를 쥐게 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안 2부에 배당한 뒤 우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송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송 전 장관에게 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당시 결정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메모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 수사 진행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다만 선거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아 선거 전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 뜨거운 논란이 종지부를 찍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이후 수사를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선거 직전 고소ㆍ고발이 난무했지만, 검찰은 대선 한참 뒤에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 후보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됐지만 수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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