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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규제 조사, 이미 작년 절반…수출 비상 04-25 09:49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강화해 관세폭탄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제품 수입제한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자국 수입품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외국산 제품을 제한할 지 검토하라는 것인데, 한국 입장에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호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앞으로 (미국 측) 분석 결과에 따라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이 시행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인 53건의 절반 수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AFA)'과 '특별 시장 상황' 규정(PMS).

한 마디로 자신들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거나, 수출품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에 따라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규제 현황을 사전에 챙길 것을 조언합니다.

<이미현 / 한국무역협회 실장> "제품 판매를 할 때 제품의 원가라든지 수입국의 동향, 향후 비슷한 업종이나 품목들에 대한 규제 현황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9일 합금철인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철강 등 관련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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