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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적' 논란에 "주적개념 없다…北정권은 적" 04-20 22:25


[앵커]

군 당국은 대선후보들의 '주적개념' 공방과 관련해 북한정권은 현재 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이 된 주적개념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는데요.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이른바 주적개념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 있어 주적 개념은 군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주적이란 사전적으로 싸워야 할 '주된 적'을 줄인 말입니다.


이 표현은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한대표의 서울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사라졌습니다.

당시 주적 표현 삭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남북화해와 교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북한정권 및 북한군과 일반주민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때 주적개념 명문화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주적' 표현이 다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 역시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시절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거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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