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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당실수'…영장 시한 넘겨 경찰 검거 마약사범 석방 04-20 13:11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기는 바람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40대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마약사범을 체포한 뒤 다음날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하는 바람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위반에 따라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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