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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집회 전면금지는 위법" 04-20 13:00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농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기계나 화물차 이용만 제한해도 교통불편을 막을 여지가 있는데도 경찰이 전농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농은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농기계와 화물차 동원을 시도한다며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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