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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04-18 17:40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독자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세월호 피해 유가족인 8살 A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척이 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친족인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보다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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