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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 결과 공개하라" 04-18 14:26


대법원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결과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환경부가 오늘 오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은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자 2015년 조사를 벌였지만 '한미동맹 악화'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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