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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상황실] 정부 크기가 정책을 좌우한다? 04-17 22:39


[앵커]

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시자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상황실, 박진형입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이 한창입니다.

단순한 크기 문제가 아닌 국정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 큰 정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작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작은정부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사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1년 취임과 동시에 내걸은 2대 정책과제는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그것에 관련되는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가 '작은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문민정부는 기존 군사 독재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세계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아래 작은 정부를 꾸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작고 효율적 정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IMF라는 위기상황에서 부총리제 폐지, 공무원 정원 축소등 기업같은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 정부에 비해 조직 개편은 적었지만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장관급 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정부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작은 정부''실용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부처수를 줄이며 기존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 내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했지만 불협화음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쪼개고 합치고를 반복했습니다.

큰정부냐 작은정부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정권 교체의 태풍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다음 정부 구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답이 깔려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곳곳에서 대립점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앞에서 끄는 정부냐, 뒤에서 미는 정부냐 두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능력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몫인 겁니다.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차이는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후보와 사업가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철수 후보가 느꼈던 정부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부처에서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이 가장 먼저 바뀔 것이고 그러면 업무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부와 차별화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상황실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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