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대법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 04-17 18:10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 사유가 못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 등을 벌였다가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김 모 씨 등 인권위 공무원 11명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나 언론 기고 등은 여럿이 위세를 과시하는 집단적 태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