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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심도 벌금 90만원…확정 땐 의원직 유지 04-14 14:22


지난해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개찰구 밖에서 명함을 돌려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위법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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