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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달라진다…'관치' 털고 펀드ㆍ법원 역할 확대 04-13 10:17


[앵커]

그간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과 그 뒤에 버티고 선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듯, 은행들은 손실 회피에 급급하고 오히려 회사채나 주식이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와 법원이 주도하는 새 구조조정 방식이 도입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마련한 새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게 주목적인 사모펀드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동양그룹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동양매직이 부실을 털고 SK에 되팔린 게 대표적입니다.

구조조정을 맡을 8조원 규모 기업구조조정펀드에는 민간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돈을 넣습니다.

투자기업 부실화시 일정부분 부담을 져줘 돈이 쉽게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펀드의 산하 펀드들이 실제 구조조정을 맡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흔히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벌쳐펀드처럼, 대량 해고에 집착하거나 배당에만 몰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을 되살릴 때의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지기 전에 매물로 나오도록 엄격한 신용평가체계를 만들고 사모펀드가 매물들을 쉽게 찾게 중개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부실기업은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헐값매각을 막을 계획입니다.

법원 역할도 커집니다.

시간이 걸리는 기존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단기 법정관리 'P플랜' 운영을 회생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펀드와 법원 주도형 구조조정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한 방식입니다.

그간 은행 주도로 포장된 한국의 '관치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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