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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아파트 월세 '매년 5%'인상 못한다 04-12 10:24


뉴스테이 등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에서 매년 무조건 일정비율로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조항 등 입주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를 올릴 때,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 인상률을 정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출 등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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