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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쏟아지는 각종 '방지법'…왜? 04-12 07:24


[앵커]

최근 정치권에선 '누구누구 방지법', '무슨무슨 청소법' 등과 같은 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입법 활동이 뜸했을 대선 정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아들 방지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기업 등에 취업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공직자 사퇴 시한을 고작 3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후보> "너무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소위 '가짜뉴스 청소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신망 사업자들이 거짓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 건데 최근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배후로 특정 세력을 의심하는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됐단 해석도 나옵니다.

법안 공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지만, 특정인 이름이나 특정 사안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는 건 대선 정국에서 상대를 겨냥하거나 견제하는 성격이 짙다는게 정치권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이후 실제 입법이 될 지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선거 보조금 '먹튀 논란'이 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목소리가 컸고, 결국 대선이후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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