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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못넘은 우병우…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04-12 06:31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해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시간이 넘는 심사끝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개입 묵인과 공무원 인사 개입 등 기존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이 최씨 이권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시도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맞서 정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검찰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검찰은 씁쓸한 뒷 맛을 남긴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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