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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04-12 00:57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을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재헌 기자.

[기자]


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피해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에도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시간이 넘는 심사끝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심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선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당시, 재판부가 밝혔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어제 오전부터 열린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개입 묵인과 공무원 인사 개입 등 기존 혐의 외에 우 전 수석이 최 씨 이권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시도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맞서 정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검찰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심문만 7시간에 걸쳐 진행될 정도로 법리 다툼은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한 검찰은 씁쓸한 뒷 맛을 남긴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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