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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재판해도 '역부족'…국정농단 재판 6월 선고 '난망' 04-08 09:43


[앵커]

특검법상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6월 전에는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거의 매일같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뿐 아니라 재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며 국민들의 시선은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쟁점도, 증인도 많다보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검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3개월, 즉 오는 5월 말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은 검찰 기소 사건까지 모두 17건입니다.

당장 다음주에 예정된 국정농단 재판만 모두 12건, 일주일 중 하루도 빠짐없이 재판이 이뤄지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3건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한을 맞추기에는 빠듯합니다.

때문에 법원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냔 우려까지 나옵니다.

특검과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자들이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4명의 특검보가 30명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다보니 겹치지 않게 기일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매일 이어지는 재판으로 인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각에서는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법 재판기한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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