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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상황실] 누가돼도 여소야대…'소수정부'의 선택은? 04-07 16:54


[앵커]

연합뉴스TV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높아진 대선에 대한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있게 해소해드리는 대선상황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대선상황실, 박진형입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느냐입니다.

당선 이후에 해야할 일이 많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은 누가 승리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수정부'는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야할까요.

그렇다면 역대 여소야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는 1988년 13대 국회였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소속된 민정당이 125석을 얻었지만,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174석을 차지한 야권이 5공청산을 화두로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여당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와 국회는 16년만에 국정감사권 부활, 헌정사상 첫 청문회 도입 등 굵직한 성과를 내는등 이른바 '협력의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여당은 3당 합당을 성사시킵니다.

<노태우 / 제13대 대통령>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대화합 민족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14대, 15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이어졌고, 집권 여당은 무소속 영입 등 인위적 과반 확보로 대응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 연합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에서도 여소야대의 상황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과 김종필의 자민련이 공동정부를 구성했지만, 국회운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17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 지원사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 3명을 자민련에 입당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연어의 심정으로 민주당을 떠납니다"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으로 넘어간 송석찬 의원은 이런 편지를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송 의원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당시 여론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의원 꿔주기" "정치의 코미디화"라며 비난했습니다.

9개월 뒤 임동원 통일장관 해임안 통과로 자민련과의 공조는 깨졌고 이들은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은 어쩔수 없는 상황,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집권해도 과반은 될 수 없고, 국민의당이 집권할 경우에 여당 규모는 40석입니다.

협치, 연정이 불가피하지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몸싸움과 소화기, 최루탄까지 이른바 '동물국회'를 경험한 18대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불임국회'로 불리며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과정이 대표적인데, 여야 협의 공전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했지만 192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는 마비됐습니다.

<김무성 / 2016년 새누리당 대표> "실패한 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4년 전에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정부는 노태우 정권 초기처럼 협치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DJP연합처럼 정당간 연대를 통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란 답은 정해져 있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상황실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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