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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 깨알글씨' 개인정보 고지 홈플러스 유죄" 04-07 14:38


홈플러스가 깨알같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고지한 것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적혀 있다며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 크기의 고지사항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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