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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ㆍ중 정부 상대 첫 소송 04-06 08:31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시민단체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어제(5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 중국이 오염물질을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들은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자신들의 손해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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