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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洪 외엔 모두 "재벌개혁"…방법론ㆍ수위는 제각각 04-06 07:5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은 박 전 대통령을 매개로 한 최순실씨와 재벌들의 거래였습니다.

경제난 속에 재벌개혁이 이번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후보마다 재벌개혁의 방법론과 수위는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을 놓고 선명성 경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확대, 재벌계 금융사에 대한 통합금융감독, 갑질 횡포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총수 사면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30대 재벌 자산 2/3를 차지하는 최상위 재벌 규제에 방점을 찍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기업 이사회에 근로자 추천 이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안 후보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폭 강화를 내세웁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벌 규제에 힘을 싣고 '기업분할명령'같은 초강력 제재도 도입한다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과 총수 사면제한을 내세웁니다.

'개혁보수'답게 지배구조 개혁 외엔 문,안 두 후보와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극단적 대조를 이룹니다.

홍 후보는 반재벌 정책과 일자리 창출은 모순관계라며 아예 언급이 없는 반면, 심 후보는 총수일가 경영승계 금지가 공약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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