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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급 2천600원…멀기만 한 자활의 꿈 04-05 14:41


[앵커]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천470원인데요.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절반도 안 되는 2천630원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23살 이모씨.

지적장애 3급인 이씨는 자활을 위해 2014년부터 집 근처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앉아 일해야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1만 원, 한 시간에 약 1천250원 수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 장애인 월 평균 임금'은 한 달에 3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7%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신체 조건을 이유로 중증 장애인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적 인식을 낳는다는 지적입니다.

<조호근 / 장애인고용안정협회센터장> "최저임금의 기준이 바로 그거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장애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주의 부담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언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장애인 최저 임금의 보전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비장애인의 동등한 생존권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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