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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정상회담 앞두고…미국 "중국 무역지위 재검토" 04-05 14:24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재 중국이 적용받는 '비시장경제' 국가로서의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무역지위를 하나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장경제' 국가로 규정된 중국의 무역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3일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비시장경제' 국가는 시장경제 국가와 달리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의 심각한 대중 무역 적자 해소에 응할 경우 중국의 오랜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나설 수 있다는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중국은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돼왔지만, 가입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맞서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국 무역지위 재검토는 일단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일종의 '카드'로 보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재검토 결과 중국을 다시 비시장경제 지위로 둘 가능성도 크다며 "무역 역조를 의식해 중국의 무역지위를 하나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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