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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 추진…대책도 강화될까 04-04 18:10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준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건물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하늘을 보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 아닙니다.

올 들어 발령된 전국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나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난 2월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차량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공공부문에 비상저감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을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개월간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발령횟수는 0번에서 5번으로 늘게 됩니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2배나 느슨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 강화가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원인 분석이 정부 내에서도 제각각 다른데다, 비상저감조치로 내놓은 차량2부제도 효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책도 경유차나 전기차 등 자동차에만 집중할 뿐 화력발전소나 중국발 미세먼지 등은 부처가 다르거나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단 이유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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