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공무원연금에 휘는 나라 허리…국가부채 1천433조 04-04 13:34


[앵커]

나랏빚이 500조원을 넘은지 2년만에 600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진 빚, 즉 '채무'만 따진 것이고 앞으로 국가가 질 부담까지 다 따져보니 한 해만에 140조원이 불어 1천400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원인은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부담이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말 기준 정부의 채무는 재작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627조원.

국민 한 사람당 1천224만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는 좋아진 겁니다.

세금이 많이 걷힌 덕에 총세입이 세출보다 13조원 가까이 많았고 정부살림 적자도 15조원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나랏빚 비율은 국회 계류중인 재정건전화법상 상한 45%보다 낮은 38.3%, 230%대의 일본, 100%가 기본인 선진국들보다 사정이 낫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정부가 빌렸기에 꼭 갚아야 할 빚, '채무'만 계산한 것이고, 장래 생길 부담까지 더해 기업처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재무상태표상 국가부채는 1년새 140조원 증가한 1천433조원.

기업으로 치면 부채비율이 271%나 됩니다.

그 절반 이상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즉 이들에게 내줘야 할 연금부담인데 1년새 93조원이 불었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이자는 떨어지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본 장래부담액이 늘어난 겁니다.

불황과 저성장으로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재정운영여건도 녹록치만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재정이 복지비용에 경기부양 역할까지 떠맡으면서 나랏빚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광고
배너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