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부정보 접촉시 처벌 강화…노동교화 10년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 대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가장 최근의 북한 형법인 2012년 5월 개정본에 비해 최고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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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3 1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