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 대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가장 최근의 북한 형법인 2012년 5월 개정본에 비해 최고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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